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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환급, 본격화…시청자 권리 보장 강화

KBS 수신료에 대한 해지 및 환급 요구가 지속되자, 관련 절차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TV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수신료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는 통합 청구 방식으로 부과되지만, TV 수상기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는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 신청자는 KBS 수신료 콜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의사를 밝히고, TV 미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신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TV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간 납부한 수신료에 대한 환급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전력이나 KBS 고객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 확인 및 환급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KBS가 수신료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 환급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국민들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는 KBS 수신료 전용 사이트에서 이뤄지며, 납부자 정보와 납부 시기를 입력하면 본인의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청자의 실제 이용 여부에 따른 합리적 과금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해지와 환급 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신료 제도의 투명성과 납부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KBS 측은 “정당한 해지와 환급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시청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수신료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